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대표자 1명을 정해 그 계좌로 일괄 지급받은 뒤, 법정 상속 비율이나 협의한 비율로 다시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고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권리가 나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습니다.
• 공단에 지급할 계좌를 정할 때는 상속인 대표 1명을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대표로 수령하지 않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위임장 등)가 요구됩니다.
• 상속인 간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각자의 법정 상속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대표자 지정 후 분배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임의로 수령·사용하면 상속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누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수령·분배는 대표자 선정, 다른 상속인의 동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