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구분할 때 실질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임원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직무·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핵심은 해당 사람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따져 보는 것입니다.

1. 법인세법상 임원 여부

   •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임원 해당 여부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즉,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이나 회사 운영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있으면 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①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②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③ 제3자 고용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 ④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관계와 보수의 임금성·기본급·고정급 여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⑤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⑥ 다른 법령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⑦ 당사자 간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두 판단의 관계

   • 소득세법상 근로자 개념에는 특별한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임원이 포함될 수 있지만, 세제·고용 관련 각종 제도에서는 법인세법상 임원을 근로자(상시근로자 등)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임원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무 실태가 종속적 근로 제공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반대로 비상근·타지역 근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 각 사람의 실제 직무가 이사회 구성원, 대표이사 대리, 감사, 업무집행책임자 등 경영상 책임자에 해당하는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실질적으로 구속되는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임금) 성격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4대보험 가입이 이뤄지는지
   • 제3자 대체 가능 여부, 계속적·전속적 근무 여부
   • 임원으로 볼 경우에도 상여금·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 현실적 퇴직 판단 등은 별도로 적용되므로 보수·퇴직 설계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6명이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실질이 근로자인지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위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