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에서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기관에서 말하는 통상임금도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뜻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즉, 기관 종류보다 임금의 성격과 지급 조건이 통상임금 여부를 가릅니다.

판단 기준

• 소정근로 대가성: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정상 근무(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약정된 금품이어야 합니다.
• 정기성·일률성: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고정성은 더 이상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2024.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등)은 종전 판례의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 판단에서 제외했고,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지급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시간급 환산 방법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1. 시간급제: 해당 금액 그대로
2. 일급제: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3. 주급제: 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처리 시간)
4. 월급제: 월급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 기준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
5. 그 밖의 기간: 위 2~4호에 준해 산정
6. 도급제: 해당 기간의 도급 총액 ÷ 총 근로시간
7. 혼합형: 각각 산정 후 합산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합니다(같은 조 제3항).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주 문제 되는 항목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식대·교통비·가족수당 등도 지급 조건과 성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실적 평가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금품, 소정근로를 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대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은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하며,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어도 새 판례 기준으로는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로 쓰이는 곳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주의할 점

• 같은 수당이라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상여금 지급규정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판결 이후 임금체계·취업규칙 조정, 소급 산정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개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