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를 중도 해지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징되나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 이미 적용받은 비과세·저율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없고,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1. **추징 대상

• 신탁업자등은 계좌보유자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 다만 사망, 해외이주,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일정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2. **중도인출도 해지로 볼 수 있음

•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추징 절차와 불이익

• 추징 사유가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추징한 세액과 산출근거를 해당 계좌보유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가입자격 제한도 함께 확인 필요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과세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해당 계좌 취급기관은 가입·연장 시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고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5. **실무상 확인할 점

• 해지 사유가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사유 등 시행령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총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과 납입한도 초과 인출은 취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인출 금액과 시점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ISA는 3년 의무가입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비과세·저율분리과세 혜택이 유지되지 않고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