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전 가입한 보험의 보험차익은 10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013년 이전 가입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10년만 유지하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여부는 가입 시점이 아니라 해당 보험계약이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요건(보험료 합계액 한도, 납입기간, 월적립식 요건,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보험차익의 기본 구조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만기·중도해지 시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 이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비과세가 적용되는 저축성보험의 요건

• 계약자 1명당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이 2017년 3월 31일 이전 체결 계약은 2억 원 이하,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 계약은 1억 원 이하인 일시납 저축성보험
• 납입기간 5년 이상, 기본보험료 균등,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분)
• 종신형 연금보험으로서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지급, 연금 외 지급 없음, 중도해지 불가 등 요건을 갖춘 경우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보험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10년 유지와의 관계

• 비과세 요건 중 하나로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언급되지만, 이것만으로 비과세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험료 합계액 한도, 월적립식 요건,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또한 10년 이상이어도 납입보험료를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2013년 이전 계약의 유의점

• 2013년 2월 15일 전 체결된 계약도 위 요건 판단 대상이 될 수 있고, 계약자 명의 변경,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기본보험료를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 초과 증액 등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보험은 비과세 대상 보험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확인해야 할 사항

• 해당 보험이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는지(약관상 보장 목적, 만기환급금·생존 지급 보험금 유무)
• 계약자 1명당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2017년 3월 31일 이전 계약 기준) 이하인지
• 월적립식이라면 납입기간 5년 이상, 기본보험료 균등,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여부
• 종신형 연금보험이라면 55세 이후 연금 지급, 연금 외 지급 금지, 중도해지 불가 등 요건 충족 여부

정리하면, 2013년 이전 가입 보험이라고 해서 10년만 유지하면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저축성보험 해당 여부와 시행령 제25조의 세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약관 내용과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보험의 약관과 납입 구조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