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신고는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농지전용신고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유권 입증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피해방지계획서: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 토사 유출, 폐수 배출, 악취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시설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n- 변경사유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 권리 승계 서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후 농지전용신고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분할납부신청서: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신고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농지전용신고증을 내주고,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합니다.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