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가입한 신한생명 무배당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3의 주보험에 만기축하금, 사랑확인자금, 재해사망금 및 재해수술급여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보험이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되나요?

해당 보험은 상품명만으로 보장성 보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약관상 보장 구조와 생존 시 지급 보험금 유무에 따라 저축성 요소가 있는 보험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보장성·저축성 구분의 핵심 기준

   • 보장성 보험은 사망·질병·부상 등 위험 보장이 주된 목적이고, 저축성 보험은 재산 증식이 주된 목적입니다.
   • 만기 또는 특정 시점에 생존을 이유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구조라면 저축성 요소로 볼 여지가 큽니다.

2. 질문하신 보험의 지급 항목 검토

   • 만기축하금과 사랑확인자금은 생존 시 지급되는 금액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해사망금과 재해수술급여금은 사망·상해 등 위험 보장 성격의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한 계약 안에 보장성과 저축성 성격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3. 보험차익 및 비과세 한도 판단 시 유의점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만기·중도해지 시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 계약자 1명당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 기준은 2017년 3월 31일 이전 체결 계약은 2억 원 이하,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 계약은 1억 원 이하입니다.
   • 2005년 가입 계약은 2017년 3월 31일 이전 계약이므로 2억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이 한도 판단은 받는 보험금 규모가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만기축하금·사랑확인자금 합계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저축성보험계약 해당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4. 확인해야 할 사항

   • 약관상 주된 목적이 위험 보장인지, 저축(만기환급금·생존 지급금)인지
   • 만기축하금·사랑확인자금이 생존을 사유로 지급되는 보험금에 해당하는지
   • 해당 계약이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자 1명당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정리하면, 재해사망금·재해수술급여금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장성 보험으로만 분류되지는 않고, 만기축하금·사랑확인자금 같은 생존 지급금이 있으면 저축성 요소가 있는 보험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분류는 해당 보험의 약관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