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7. 9.
영수증 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건별 계산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으로 적용됩니다.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7일 이내 자진 신고 또는 발급 시 10%로 경감됩니다.
-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거래 증빙 불인정: 거래일자와 다르게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법적 증빙 자료로서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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