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가입한 15년 납입 보험이 저축성보험 일시납 1억원 비과세 한도 계산 시 포함되는 대상인가요?

말씀하신 취지대로, 15년 동안 나누어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이라면 ‘일시납’ 기준의 1억 원 한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과세·과세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납입 방식’과 ‘계약자 1명당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입니다.

•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2억 원 이하,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 계약은 1억 원 이하여야 비과세 대상 저축성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 5년 이상, 기본보험료 균등,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15년 납처럼 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일시납’이 아니라 월적립식 또는 그 밖의 납입 방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시납 1억 원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몇 가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일시납 한도 1억 원’은 납입 방식 자체가 일시납인 저축성보험에 적용되는 기준이지, 모든 저축성보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한도는 아닙니다.
• 2005년 가입 계약이라면 2017년 3월 31일 이전 계약이므로, 만약 해당 계약이 일시납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된다면 2억 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적립식으로 분류되면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이하 등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 같은 계약이라도 약관상 보장 목적과 생존 시 지급 보험금 구조에 따라 저축성 요소가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계약자 1명이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되어 한도 판단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15년 납 계약이라면 일시납 1억 원 한도 계산 대상에 그대로 넣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해당 계약이 일시납인지 월적립식인지, 그리고 계약자 1명당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에 어떤 방식으로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해당 보험의 약관상 납입 방식과 생존 지급 보험금 구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