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서 수입금액 기준이 각 사업장별로 적용되는지 법령상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9.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 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기준 또한 각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의 생애 첫 창업을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하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감면 대상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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