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집주인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임차인이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 자체만으로 집주인에게 곧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발급으로 월세 지급 사실이 국세청에 드러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과세당국에 확인될 수 있고, 그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집주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아니라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임차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계약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매월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세금이 생기는지는 임대소득 과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부 합산 1주택자: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은 비과세이고,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도 과세 제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있으면 1주택자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2주택자: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고,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는 과세 제외입니다.
• 3주택 이상: 월세 수입과 함께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가 집주인에게 직접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소득이 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주택 수, 기준시가, 보증금 규모, 사업자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