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금전 대여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2.17억 원 한도가 부모 각각 적용되는 금액인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2.17억 원 수준의 한도는 부모 각각에게 따로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 한도는 자녀(수증자) 1명을 기준으로,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금전 대여로 인해 발생한 이자 상당 이익(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즉, 아버지·어머니가 각각 2.17억 원씩 빌려줘도 자녀 입장에서는 두 대여가 합쳐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 적정 이자율: 현행 연 4.6%입니다.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봅니다.
• 증여재산가액 계산
  1. 무이자로 빌린 경우: 빌린 원금 × 4.6%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빌린 원금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 과세 여부 기준: 위 계산 결과가 1천만 원 이상(1년 기준)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시로 보는 한도 감각

•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2억 × 4.6% = 920만 원 →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 제외
•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3억 × 4.6% = 1,380만 원 → 1천만 원 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
• 5억 원을 연 2% 이자로 빌려준 경우: 5억 × (4.6% − 2%) = 1,300만 원 → 1천만 원 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

즉, 무이자 기준으로 약 2.17억 원 이하이면 1년 기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점

•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금전을 여러 차례 나누어 빌린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되, 1억 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산하여 1억 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부모·자녀 간이라도 차용증서, 이자 지급 사실, 원금 상환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