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나요?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금융리스 자산인 경우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비로서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에 해당하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운용리스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합니다.

•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므로, 리스이용자가 해당 자산에 대해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이하의 상각범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금융리스 외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되며,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리스료는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리스료로서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해당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금융리스 외의 리스인지를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구분하는 데 있고, 그 구분에 따라 감가상각비 귀속 주체와 손금 인식 방식이 달라집니다. 리스 구분이 잘못되면 리스료와 감가상각비의 손금 귀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질에 따른 리스 분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