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에 저녁을 먹기 위해 마트에서 빵을 사서 나오다가 다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근길에 저녁을 먹기 위해 마트에서 빵을 사서 나오다가 다친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은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탈·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학교·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국민투표권 행사, ④ 보호 중인 아동·장애인을 보육·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에서 질병 치료·예방 목적의 진료를 받는 행위, 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저녁을 먹기 위한 목적으로 마트에 들러 빵을 구입한 뒤 나오다가 다친 경우로 보입니다.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입 목적·행위의 성격을 따져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식사 해결을 위한 간식 구입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퇴근 재해 요건, 즉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고 그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 전속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마트 방문이 시행령이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② 사고 당시 이동 수단과 경로가 출퇴근 재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며,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구입 경위, 이동 경로, 사고 발생 시점·장소, 이용 교통수단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판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