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관련 판례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성립 요건

•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관적 요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해야 하며, 상대방(폭리자)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하는 자가 급부의 불균형, 자신의 궁박·경솔·무경험 상태, 상대방의 이용 의사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적용 범위: 대가관계가 없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2. 주요 판례 및 법리

• 판단 시점: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궁박의 의미: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의 신분, 재산 상태, 상황의 절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며, 이미 이행한 경우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자는 불법원인급여 규정에 의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제소합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을 소송으로 다투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 역시 무효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