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사유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후발적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결정·경정이 끝난 뒤에 새로 생긴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해진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후발적 사유는 크게 네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1. 거래·행위의 효력이 소송 판결이나 심사·심판 결정 등으로 달라진 경우

• 최초 신고·결정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관련 소송의 판결(화해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행위 포함)이나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상 심사청구 결정에 의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을 때입니다.
• 예를 들어 계약이나 손익 귀속이 판결로 바뀌어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과다해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이 제3자로 바뀌는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 소득 등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었을 때입니다.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가 처음 신고·결정·경정과 다른 경우

•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4. 결정·경정으로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이 과다해진 경우

• 어떤 결정·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이나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의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입니다.

이 밖에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후발적 사유도 있습니다.

• 최초 신고·결정·경정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그 거래·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
• 장부·증거서류 압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시 과세표준·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이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위 사유들과 유사한 경우

실무상 후발적 사유로 인정된 사례로는, 손익 귀속시기를 바꾸는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이 과다해진 경우, 법인세 관련 대법원 판결 이유에서 거래·행위의 계산 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속세 계산의 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관청에서 경정되어 수정된 경우, 피상속인의 연대채무가 사망 후 제3자 소송 판결로 확정된 경우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후발적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 심판청구 결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과세관청의 회신이나 유권해석 변경, 단순한 법률 개정, 형사판결 중 거래·행위가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서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판결 등은 후발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후발적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하지 못하더라도 당초 경정청구기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다만 개별 사안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거래·행위의 효력, 판결이나 결정의 내용, 과세기간·세목과의 연동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므로, 실제 청구 전에는 관련 서류와 결정문·판결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