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장 허가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인천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장(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처리 대상 폐기물과 시설 종류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달라집니다.

•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중간·최종·종합처분, 중간·최종·종합재활용)은 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수집·운반업은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인천의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 지정폐기물 처리업은 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수집·운반업은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청합니다.

허가 신청 전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정통보를 받는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적정통보를 받은 뒤에는 통보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일반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일부터 2년 이내(폐기물 수집·운반업은 6개월, 소각시설·매립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3년)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이 어려우면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 총 기간은 수집·운반업 6개월, 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 2년 범위입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허가신청서, 시설·장비명세서, 처리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 제외), 기술능력 보유증명 서류, 보관시설 용량 산출근거 서류(매립시설은 사후관리계획서 포함) 등을 제출합니다. 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운반차량 관련 서류 등이 추가로 검토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은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고, 관할구역을 초과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려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처리 대상 폐기물 종류, 시설 종류, 사업장 소재지, 수집·운반 차량 및 주차장 확보 여부, 다른 법령 저촉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한 뒤 관할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