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이 5년이 지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 산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재산세 관련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분율·공시가격·소재지 같은 다른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5년이 지나도 계속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달라지는 점

•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 5년이 지나면 위 기간 요건은 끝나므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계속 제외됩니다.
  •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
  •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주택
• 즉, 5년이 지났더라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공시가격이 위 기준 이하라면 주택 수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5년이 지나고 지분율도 40%를 넘으며 상속분 공시가격도 기준을 초과하면 주택 수에 더해져 2주택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재산세(주택 수 산정)에서 달라지는 점

• 지방세법 시행령 기준으로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 5년이 지나면 이 제외 사유가 끝나므로, 다른 제외 요건(예: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상속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주의할 점

• 상속주택이 5년이 지나 주택 수에 포함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여부가 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황,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세대 구성, 상속받은 주택 수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보유 현황과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지분율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