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3천만원을 대여해주었을 때 법인이 겪을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법인이 직원에게 3천만원을 대여할 때 가장 큰 세무 리스크는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그리고 그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정이자 리스크

•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법인이 받았어야 할 이자 상당액(인정이자)을 계산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조정하게 됩니다.
•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등의 적수(매일 잔액의 합계) × 이자율 ÷ 365일(윤년은 366일)로 계산합니다.
•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적용하며, 특수관계 소멸 이후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동일인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처분 리스크

• 인정이자 상당액과 실제 이자수입액의 차액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 직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통상 상여로 처분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직원은 실제 받은 급여에 그 금액을 합산해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대여금 관련 약정이 있고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으면 그 시점에 상여처분 등 소득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추가 리스크

• 직원에게 빌려준 금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에 해당하면, 인정이자 익금산입뿐 아니라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이나 대손금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고, 회수 불능이더라도 세법상 손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원에게 대여해도 인정이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직원의 월정급여액 범위에서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
•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 학자금 포함) 대여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무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
• 그 밖에 미지급소득 소득세 대납액, 국외투자법인 종사자 여비·급료 대납액, 우리사주조합 관련 대여금,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 등 일정한 금액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3천만원이라는 금액 자체만으로 리스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대여 목적, 대상자 지위(직원인지 지배주주등인지), 이자율 약정 여부, 실제 회수 여부, 업무 관련성에 따라 조정과 처분 방식이 달라집니다.
• 무이자·저리 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거래 내용과 시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대여 기간, 이자율 약정 여부, 실제 회수 여부, 특수관계 소멸 시점 등에 따라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3천만원을 대여할 때는 먼저 해당 대여금이 인정이자 제외 대상인지, 업무 관련 자금인지, 이자율과 회수 약정이 있는지를 구분해 검토하고,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인정이자 계산과 소득처분, 지급이자 조정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