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입 시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대출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운 대출로 간주하여, 그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증여이익 계산 기준 시점: 증여이익은 대출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나 이자가 실제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번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각 금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 적정 이자율: 현행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무상 대출이면 대출금액 × 4.6%, 저율 대출이면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 과세 기준: 이렇게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10억 원을 연 2% 이자로 빌린 경우, 첫 대출일 기준 증여재산가액은 10억 × (4.6% − 2%) = 2,600만 원으로 계산될 수 있고, 대출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다시 같은 방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1년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반복 계산해야 하고, 그때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