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계약 이름보다 실제 근로 실태를 보는 것입니다.

1. 먼저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다음 사항을 함께 봅니다.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그에 구속되는지
• 사용자가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하는지
• 제3자를 써서 대신 일하게 할 수 있는지(업무 대체성)
• 비품·도구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정도
•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 당사자 간 경제적·사회적 조건

일용근로소득과 일반 근로소득 구분도 이 판단과 연결됩니다. 임금을 일급·시급으로 지급하고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는 1년) 미만이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고용기간이 3개월(1년) 이상이면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4대 보험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라도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지만,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제4장·제5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로 봅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등: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이며, 일부 별정직·임기제공무원 등은 본인 의사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별정우체국 직원,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본인 의사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 확인할 순서

1.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먼저 봅니다.
2. 근로기간, 임금 지급 방식(일급·시급·월급), 계속·반복성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3. 1주 15시간 미만 또는 1개월 60시간 미만인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인지, 일용근로자인지 등 근로시간·근로형태 기준을 확인합니다.
4. 65세 이후 고용 등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적용 대상이라면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신고·납부를 제때 해야 하고,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위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적용 제외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실제 근로 실태와 적용 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