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이 지나면 취득세 중과가 해제되나요?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지점 설치 자체와 관련된 취득세 중과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대도시 부동산은 여전히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으로 있던 본점·지점 등을 대도시로 전입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 이때 중과 여부는 지점 설치·전입 당시뿐 아니라,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대도시 부동산 취득까지 포함됩니다.
• 따라서 지점 설치 후 5년이 지나면 그 지점 설치 행위 자체에 대한 중과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으나, 5년 안에 취득한 다른 대도시 부동산은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일정한 예외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지점 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여부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이 실제로 설치·전입된 시점과 부동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지점 등기 시점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점 설치·전입 시점과 이후 부동산 취득 시점이 5년 이내인지,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용인지·비업무용인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