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의 압류금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에 노무비가 압류되지 않나요?

2024. 12. 12

노무비의 압류금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정산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4. 도급계약서에 노임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임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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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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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 계약일자, 도급인, 수급인, 공사내용, 공사도급금액, 약정 착공일, 약정 준공일 등을 포함 2. 건축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3. 공사대금 지급의무 발생 사실 4.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 이러한 요건사실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사의 진행 정도, 기성고 등에 따라 청구금액이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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