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제도는 무엇인가요?

파산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의 효과

•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는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파산신청권자

•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이사, 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면책과 그 한계

•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 다만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면책은 보증인이나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한 사람,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 법원은 개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면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하고, 법원은 파산선고 전 신청이 있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 면제결정이 확정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 파산선고만으로는 곧바로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 등이 기준이 됩니다.
•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빚과 파산에 따른 불이익이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목표는 면책결정까지 받는 것입니다.
• 파산선고 후에는 공무원·부동산중개업자 등 일부 직업과 후견인 같은 법률상 지위에 제한이 생길 수 있고, 이 제한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제한이 풀립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 비용, 절차 기간, 면책 여부는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신청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정리해 도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