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질문의 내용이 양도소득세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양도소득세 상담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등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정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상담 시 특히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대상 자산 여부: 토지·건물, 분양권·입주권, 주식(대주주·장외거래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등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양도 여부: 매매뿐 아니라 교환, 현물출자, 협의매수·수용, 위자료 지급, 대물변제, 부담부증여 등도 유상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비과세·감면 가능성: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 제외, 농지대토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세율과 신고기한: 자산 종류·보유기간·등기 여부·조정대상지역·다주택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토지·건물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등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등 예정신고 기한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