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처음 신고하지 않은 법인도 평가방법 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

처음부터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법정 평가방법(예: 일반회사 보유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을 적용받던 법인도, 이후 처음으로 평가방법을 신고하면서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변경신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변경신고 기한

   •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그해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무신고 법인의 첫 신고와 변경신고 인정

   • 법인 설립 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세무상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온 법인이, 그 후 처음으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면서 변경할 평가방법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신고로 봅니다.

3. 신고 방법

   • 재정경제부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등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등)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4. 신고 대상 유가증권 평가방법

   •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은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함),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일반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이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기한 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변경신고 없이 평가방법을 바꾸거나,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하면 법정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일반회사 보유)은 무신고 시 총평균법을 적용하고, 신고방법 외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변경신고 없이 방법을 바꾼 경우 총평균법과 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실무상 유의사항

   • 변경신고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신고 자체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평가방법을 바꾸면 평가손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계상 반영 방식과 세무조정 필요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회사 특별계정 자산 등 특수 사례는 개별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시가법 중 선택 가능하고, 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 간 합병 등 일정 요건에서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변경신고가 한 번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무신고 상태였다면 첫 신고라도 이 기한 내에 제출하면 변경신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