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중에 실시되는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예비군 훈련은 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임금 지급 의무는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 발생하며,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말하는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수행에 해당할 수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은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는 사용자가 예비군 대원의 동원·훈련을 이유로 휴무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훈련 참석을 결근이나 불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실무에서는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부분을 유급으로 보고, 훈련이 끝난 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데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은 결근 등으로 달리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 훈련이 소정근로시간대와 일부만 겹치는 경우에는 겹치는 시간만 유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지만, 유급 처리 범위와 방식은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중복 여부, 취업규칙이나 당사자 약정, 훈련 종료 후 근로 제공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