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가입하여 2025년에 만기가 종료되고 만기축하금만 미수령한 신한생명 무배당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3가 현 시점 일시납 저축성보험 1억원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현 시점 일시납 저축성보험 1억 원 이하 비과세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 현 시점 ‘일시납 1억 원 이하’ 판단은 새로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을 전제로 합니다.

• 비과세 저축성보험 여부는 계약 체결 시점,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 같은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이미 2025년에 만기가 도래해 계약 관계가 종료된 보험은 현 시점에서 새로 가입하는 일시납 저축성보험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2. 2005년 체결 계약은 2017년 4월 1일 이후 기준(1억 원 이하)과 구조가 다릅니다.

•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은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 2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분부터 1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므로, 2005년 계약을 현 시점 1억 원 이하 기준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지금 남아 있는 문제는 만기축하금 미수령과 보험차익 과세 여부입니다.

• 만기축하금을 아직 찾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기축하금은 만기 발생 후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금전채권 문제에 가깝습니다.
• 핵심은 해당 보험이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실제 보험차익이 발생했는지, 그 보험차익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정리하면, 2005년 가입 후 2025년에 종료된 보험은 현 시점 일시납 저축성보험 1억 원 이하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고, 남은 쟁점은 만기축하금 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해당 계약의 보험차익 과세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