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빌려준 돈의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인이 빌려준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익금 귀속 시기는 이자소득의 종류와 법인의 업종(금융보험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예외적으로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법인의 수입이자 원칙

   •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기준이 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은 지급을 받은 날, 기명인 것은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2. 일반 법인의 예외(결산상 미수이자 계상)

   •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 다만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되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는 이 예외로 임의로 귀속 시기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3.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 수입이자·할인액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원칙이며,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합니다.
   •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원천징수 대상 제외)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해 수입·지급하는 이자·할인액 및 보험료 등 중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합니다.

4. 지급이자(차입한 돈의 이자)의 귀속 시기

   •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도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으나,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됩니다.

5.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 관련 유의점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 수령액의 차액 등이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실제 이자 수취 시기와 별개로 인정이자 계산 및 익금산입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여 이자율·약정 유무·회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빌려준 돈의 이자 익금 귀속 시기는 이자소득의 유형에 따른 수입시기가 기본이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에 한해 결산 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나 금융보험업 법인의 선수입이자 등은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이자의 성격과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