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시간씩 7일 근무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하루 5시간씩 7일 근무한 경우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고용관계의 유무와 고용기간을 함께 봐야 하므로, 아래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보는 핵심 기준

• 임금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경우
•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인 경우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질문하신 근무 형태의 판단

• 하루 5시간씩 7일 근무는 일급·시급 방식에 가깝고, 고용기간도 3개월 미만이므로 일용근로자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그 시점부터는 일반급여자(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상 시간·일수에 따르지 않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고용기간과 무관하게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 종류 판단에서 함께 볼 점

•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또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고용관계가 없으면 계속·반복적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즉, 고용관계 여부가 먼저이고, 그다음 지급방식과 고용기간으로 일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함께 처리할 사항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 원)에 6%를 곱한 뒤, 그 산출세액에서 55%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 7일 근무라는 사실만으로는 고용관계가 있는지, 일급·시급 지급인지, 월정액 지급인지까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될 예정이거나, 실제로는 월정액으로 정산하는 구조라면 일용 신고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