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했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세금 체납이 있다고 해서 대출이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체납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면 금융거래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체납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세목·금액·횟수 기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는 기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하면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 대상이 되는 체납자는 대체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압류·매각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제공되면 생기는 금융거래 영향

체납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될 수 있고, 그 결과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기존 대출 변제 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같은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체납 자체보다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대출 실무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출·신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체납 제재

•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면, 관할 세무서장이 주무관청에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요청: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출국금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 기준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 역시 자료 제공 시 금융거래 불이익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할 포인트

• 현재 체납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세목과 체납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연간 체납 횟수가 3회 이상인지,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지를 따져 보세요.
• 체납된 세금과 관련해 심판청구·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지, 압류·매각 유예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합니다.
• 이미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되었는지, 그로 인해 대출·카드 등 금융거래에 어떤 제한이 생겼는지는 금융기관 또는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이 있어도 곧바로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위 기준에 해당하면 신용정보 제공 등으로 대출 조건이 나빠지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체납액, 체납 기간, 횟수, 세목, 불복 진행 여부 같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