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사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공급자인 시행사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거래 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 기본 구조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재화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증감, 기재사항 착오 등의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수정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시행사가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발급하지 않은 것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공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자주 문제되는 점

• 매입자 입장에서는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당초 세금계산서 내용대로만 남게 되어 차감되어야 할 매입세액이 반영되지 않거나, 반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더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매입자가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고려할 수 있는 요건

• 신청 대상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입니다.
•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인 거래가 대상이며, 신청 횟수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신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2024년 2월 28일 이전 확인 신청은 6개월 이내).
• 신청인은 대금 결제 내역,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하면,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신고 시 합계표로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실무상 확인할 일

• 먼저 수정 사유가 재화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증감, 기재사항 착오, 이중발급, 면세거래 발급, 세율 오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수정 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유 발생일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기한이 달라지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매입자는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확보한 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았거나 신고·환급에 반영한 경우에는, 수정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행사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인 시행사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관련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고,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나 거래 정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는지, 수정 사유가 무엇인지, 신청 기한과 금액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과세기간, 수정 사유, 거래대가, 시행사의 발급의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