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있고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기본 원칙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 여기서 ‘받기로 한 때’는 실제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받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공사 계약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나누어 받기로 했으나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공급자가 완성도를 측정해 기성금을 청구하고, 공급받는 자가 완성도를 확인해 대가를 확정하는 구조라면 그 확정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경우

• 해당 건설용역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불분명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일)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대가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

• 당사자 간 기성금 등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 지급이 확정되는 구조라면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함께 확인할 실무 포인트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는 횟수·기간 제한 요건이 별도로 없습니다.
• 재화가 인도되는 날(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는 인도일(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용역에서도 완료 이후 받기로 한 부분은 완료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0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및 관련 집행기준(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