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려면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 또는 그 위임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급근거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을 비과세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받는 수당도,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있거나 그 위임규정이 있으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4.30.).
• 즉, 단순히 내부 규정이나 관행만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이 비과세 범위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급근거가 갖춰야 할 핵심

• 위원회 또는 임원의 설치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을 것
• 수당 지급의 근거도 법령·조례 또는 그 위임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것
• 해당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 해당할 것

실무상 주의할 점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자치 의결기구라는 점만으로는, 임원 수당이 자동으로 비과세 기타소득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수당이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지는 소득의 종류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