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무주택자인 퇴직연금 가입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이미 주택을 구입한 뒤 증여 방식으로 공동명의를 만든 경우에는 주택 구입으로 보지 않아 중도인출이 어렵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 본인 명의뿐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 또는 제3자와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일부라도 이전되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만,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증여로 공동 소유권을 설정한 경우는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주택 구입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인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전환하거나 공급계약서상 분양당사자가 되어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구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인지, ‘이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증여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 형태와 소유권 이전 방식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구체적인 계약서와 등기 경위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