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때 주요경비로 인정받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추계할 때 주요경비로 인정받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입비용

• 포함되는 것: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그리고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입니다.
• 제외되는 것: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은 매입비용에 넣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료·숙박료, 창고료(보관료)·통신비, 보험료·수수료·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제외),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제외), 기부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기업업무추진비(접대용 재화의 매입은 제외), 사업서비스·교육서비스·개인서비스·보건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 상품·제품·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운반비·상하차비·공과금·보험료 같은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 기준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등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차료

• 포함되는 것: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입니다.
• 제외되는 것: 리스료(금융리스·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판매수수료처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건비

• 포함되는 것: 종업원의 급여·임금, 일용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입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금·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해당하며 비과세분도 포함됩니다.
• 제외되는 것: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에게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는 금액도 인건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증빙서류와 인정 방식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 등 정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적사항 확인·서명날인한 증명서류 등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로 확인된 금액만 인정되므로, 증빙이 없으면 실제 지출했더라도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적용 전 확인할 점

• 위 주요경비 범위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를 따로 증빙으로 공제하는 구조가 아니라 단순경비율로만 필요경비를 추정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지,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여부, 전문직·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과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등)은 국세청 고시와 시행규칙에서 정하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업종코드와 귀속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