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7월생인 경우 고용보험이 발생하나요?

1961년 7월생이라면 2026년 9월 현재 만 65세 이상이므로,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와 관련된 제4장·제5장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적용 제외 기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과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보험료 측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게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되면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등: 65세 이상인 사람은 일정 요건(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등)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의 고용보험 발생 여부는 고용 시점,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계속 고용인지 신규 고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고용일과 이전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