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가입하여 2025년에 만기된 보험의 만기축하금을 아직 찾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나 기준이 달라지나요?

만기된 보험의 만기축하금을 아직 찾지 않았다고 해서 과세 여부나 과세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험차익은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만기 후 축하금을 미수령한 상태라고 해서 비과세 요건이 새로 충족되거나 과세가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보험차익은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중도해지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등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원칙적으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만, 계약 체결시점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이나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여부는 계약 체결시점과 요건을 기준으로 봅니다.

• 비과세 저축성보험은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납입기간 5년 이상·기본보험료 균등·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 기준 이하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 2억 원 이하 기준이,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분은 1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월적립식 여부는 납입기간 5년 이상, 매월 기본보험료 균등, 선납기간 6개월 이내, 계약자 기준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 기준 이하 같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만기 후 미수령 상태라고 과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만기축하금을 아직 찾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거나, 비과세 요건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이미 만기가 도래해 계약 관계가 종료된 보험이라면, 현 시점 신규 가입 기준의 비과세 한도 대상으로 바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핵심은 해당 보험이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실제 보험차익이 발생했는지, 그 보험차익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4. 실무상 확인할 점

• 해당 보험의 계약 체결시점, 납입 방식, 기본보험료 균등 여부, 계약자 기준 다른 월적립식 계약 보유 여부, 10년 이상 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만기축하금이 별도 금전채권으로 남아 있는 것인지, 실제 수령 시점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만기된 보험의 만기축하금을 아직 찾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여부나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과세 여부는 계약 체결시점과 보험차익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