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시가로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시가 평가 원칙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 상속재산의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입니다.
• 이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평가기간 밖이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매매등이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예를 들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은 기준시가, 일반건물은 국세청장 고시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등으로 평가합니다.
•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주의할 점

• 시가가 있으면 보충적 평가액(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등)이 더 높더라도 시가를 적용합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당권·담보권·질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액)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 공동주택은 동일 단지·주거전용면적 차이 5% 이내·공동주택가격 차이 5% 이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종류(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와 평가기간 내 매매·감정·경매·공매 내역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평가 방법이 달라지므로, 해당 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확인 가능한 거래·감정 내역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