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탈세 신고를 했을 때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네, 한국에서는 탈세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 탈루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포상금 지급 요건:

  •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 제보자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중요한 자료' 유형:

  •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 탈루 관련 자료
  • 그 밖에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 포상금 지급액:

  • 포상금 한도액은 40억 원 (2018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상향)
  • 지급률은 5~20% (2018년 2월 13일 기준 상향)

제보자의 신원은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