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지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수정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 1월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라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발급기한이 정해집니다.

• 착오에 의한 수정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인식한 날에 발급하며, 발급기한은 그 인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 이때 수정세금계산서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처음 발급분은 붉은색(또는 음(-) 표시)으로, 수정분은 검은색으로 2장을 발급합니다.
•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공무원이 현지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착오가 아닌 다른 사유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해야 하는 등 사유별로 기한이 다르므로, 실제 사유가 착오인지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착오를 지금 발견했다면, 착오를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경정 등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와 인식 시점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적법하게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자체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