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밭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경영회생 지원 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로부터 매수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모든 농지를 자유롭게 사는 것은 아니고, 사업 목적과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만 매입·매수합니다.

1.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

•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했다가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매수 청구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사는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고, 매수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합니다.

3. 담보 농지 취득

• 농지 저당권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해도 경락인이 없으면 그 후의 경매에 참가해 담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 농지 소유에는 농지법상 소유 자격·목적·면적 상한 등 제한이 있으므로, 공사가 매입하는 농지도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 매입 여부, 가격, 절차는 사업 유형과 농지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농지가 어떤 경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회생 지원, 농업진흥지역 매수 청구, 담보 농지 취득 등 정해진 사업과 절차에 따라 농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