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이주와 연고이주는 어떻게 구분되며, 현지이주의 예외는 무엇인가요?

현지이주와 연고이주는 해외이주의 원인과 이주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 연고이주는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무연고이주는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연고이주 및 현지이주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현지이주는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를 말합니다.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 이는 2009년 4월 14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연고이주·무연고이주의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입니다.

현지이주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이주의 예외로 봅니다.
• 이 경우 투자 및 출연금액은 그 투자자 및 출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등 취득일이므로, 실제 출국일과 영주권 취득일이 다를 때는 어느 날이 출국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