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카드로 세금을 납부한 후 실제 납세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실제 납세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이 그대로 부과되고, 그 세금을 내지 못하면 재산 압류·공매, 금융거래 제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부담 증가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 자체가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대여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명의자에게 세금이 그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사업자등록과 거래가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명의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특히 명의자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아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실질사업자를 밝히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면 재산 압류·공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명의자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하면,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해 밀린 세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면 은행 대출금의 변제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같은 금융거래상 불이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합산되어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이 있으면 세금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처벌될 수 있고,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져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확인되면 그 사람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의대여 사실이 있었다는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명의대여자가 실질사업자를 밝히지 못하면 세금 부담과 재산 압류 등의 문제가 명의자에게 남을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야 할 점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경위, 실제 사업을 한 사람, 거래계좌와 매출대금의 실제 귀속, 세금 고지 내역과 납부 여부
•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자금 흐름, 실제 운영 증거 등)가 있는지
• 이미 부과된 세금이 명의자 앞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체납으로 인한 압류·금융거래 제한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부담과 처벌 위험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자등록 내역과 거래 자료, 납부 처리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