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족과 자산이 있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되나요?

외국 영주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만으로 거주자/비거주자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거주자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 국외에 거주·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따라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

4. 질문하신 경우의 판단 포인트

• 외국 영주권자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를 볼 때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상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단은 가족·자산·직업·체류기간·입국/출국 목적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5. 함께 확인할 실무 기준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지
•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와 규모
• 입국·출국 목적이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의무 이행, 친족 경조사 등 일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은 일정 조건에서 거소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실제 거주자 판정은 개별 생활관계를 종합해 결정되므로, 가족·직업·자산·체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