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금융거래 증빙만으로 충분한가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거래 증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현금거래 확인신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시에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라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현금거래 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은 실제 지출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위해서는 거래증빙을 함께 갖춰야 하며, 단순히 금융거래 증빙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무엇인지, 신청 대상 거래인지 여부는 개별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