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활동비 범위 내에서 활동우수자에게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해 지급하는 경우, 이를 급여성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나요?

동호회 활동비 범위라도 활동우수자에게 원하는 물품을 골라 법인카드로 구입해 지급하는 방식은, 실질이 근로의 대가나 격려·포상 성격이면 과세대상 근로소득(급여성)으로 볼 여지가 크고, 반대로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물건비 보전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제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급 명목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 급여성(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경우: 활동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도 실질이 단순 격려·지원금, 포상, 성과 보상 성격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골라 구입해 주는 방식은 개인에게 귀속되어 처분 가능한 금품으로 보기 쉬워, 물건비 보전보다는 급여성 대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복리후생·과세제외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동호회 활동 지원이 실비변상적 성격이고,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 주는 물건비 성격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비변상 정도인지는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합니다.
• 판단할 포인트: ① 지급 목적이 활동 지원·실비 보전인지, 우수자 격려·포상인지 ② 지급기준과 사용 범위(품목·금액 제한)가 있는지 ③ 수령자가 원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급여성 대가로 볼 수 있는지 ④ 실질이 특정인 대상 포상·격려금이면 비과세 항목에 열거되지 않는 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동호회 활동비라는 이름만으로 복리후생비나 과세제외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해 주는 방식이라면 급여성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품목·금액·사용 목적이 실비 보전에 가깝고 지급기준이 명확하면 과세제외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지급 경위와 사용 내역, 내부 규정,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함께 봐야 하므로, 해당 지급 방식의 실질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