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고정급을 받으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고정급을 받으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정급은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얻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실제 근무 형태입니다.

•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 임금을 월급·고정급으로 지급하거나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의 경우 1년) 이상이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고정급 형태보다는 실적·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고정급을 받으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은 실제 관계가 고용관계라면 소득구분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는 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 고용기간, 임금 지급방법, 용역의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회사가 외부 강사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결됩니다.
• 사업소득으로 보려면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도 지급액의 3%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회사에서 영업을 하려는 방식이 고용계약을 맺고 고정급을 받는 형태인지, 아니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영업용역을 제공하고 실적 기준으로 대가를 받는 형태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업무 지휘·감독 여부, 대가 지급방식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