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복리후생으로 중식을 제공한 경우,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중식을 제공했더라도, 그 중식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복지·후생 목적의 현물 제공에 그치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1. 퇴직금 산정 기준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여기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2. 중식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 모든 근로자에게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현금·식권·쿠폰 등을 지급해 일급금액처럼 정해져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식권처럼 통화로 바꿀 수 있는 현물이고, 지급 기준과 지급 의무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또는 관행으로 정해져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중식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가 개인 돈으로 식사한 뒤 영수증을 제출해 실비만 보전받는 방식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근한 날에만 식대를 지급하거나, 결식·미출근자에게 별도 현금 지급을 하지 않는 현물 제공은 생활보조·복리후생적 성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출근 일수에 따라 식대를 차등 지급하더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최소한 일정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최소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확인할 점

• 식대가 매월 정액인지, 출근일 기준인지, 현물인지, 결식자·미출근자에게 상응 금액을 주는지 확인하세요.
• 지급 근거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사 관행 중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세요.
• 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별개로, 노사 간에 특정 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가 무효가 아니면 그 합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중식이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 제공된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인지에 따라 퇴직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급 방식과 지급 의무, 결식자 처리 방식,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