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적용 시 일시납은 일시납끼리, 월적립식은 월적립식끼리 각각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한다는 제 설명이 세법상 정확한지 확인해 주세요.

말씀하신 내용이 현행 규정 구조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1.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는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을 계산할 때 제2호(월적립식 저축성보험)와 제4항(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자별 합산 기준을 볼 때 제외되는 계약은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2.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됩니다.

• 일시납 등 제외되지 않는 저축성보험은 계약자별로 그 보험료를 합산해, 체결시점에 따른 한도(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분은 2억 원,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분은 1억 원) 이하인지 봅니다.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합계액 계산에서는 빠지지만, 월적립식 자체의 요건(납입기간 5년 이상, 기본보험료 균등, 선납기간 6개월 이내, 계약자 1명당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이하 등)을 별도로 충족해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즉, “일시납 계약끼리 합산해 1억 원 이하, 월적립식 계약끼리 합산해 월 150만 원 이하”라고 이해하신 방향은 맞습니다.

• 다만 정확히는 일시납 쪽은 ‘계약자별 합계액 한도’가 적용되고, 월적립식 쪽은 ‘합계액 계산 제외 + 자체 월 납입 요건’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월적립식끼리 여러 계약이 있으면 그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을 150만 원 이하인지 보는 것이 맞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그 이후 기간이 더 길어져도 월적립식 요건 자체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4. 정리하면

• 월적립식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계약자별 납입 보험료 합계액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고, 그 결과 일시납 등 제외되지 않는 계약끼리 계약자별로 합산해 한도를 보고, 월적립식은 별도로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 요건을 보는 흐름이 됩니다.
• 말씀하신 취지가 이 구조와 부합합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계약 유형, 체결시점, 계약자 관계, 납입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의 계약서와 납입 내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